법성도 인정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의 경합적용을 인정하였다.
III.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가. 행위사실
(1)개요
피심인들은 A사 및 B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CDMA2000 모뎀칩 구매량 또는구매비율을 조건으로 리베이트
1.주류 경제학에서의 가격의 기능과 한계
보이지 않는 손( 아담스미스 : 국부론)
(1)시장 가격의 기능
-교환의 기본 원리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
-시장의 기능과 경쟁
-독과점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
1). 가격기능
시장경제
조건부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4.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부과행위(대상이 된 특허의 효력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인 것은 명백하나, 실제 위 조항의 내용이 실행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안됨)
2. 퀄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고 자기 경쟁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Ⅱ.세계적인 휴대전화 부품업체 - 퀄컴& CDMA
1. 퀄컴사
ㅇ 퀄컴사(1985년 설립)는 CDMA 이동통신 원천기술 보유자로서 기술 라이센싱,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 1989년 CDMA 방식의 통신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동통신 관련분야에서 약 4만
여개의 특허를
퀄컴 사의 불공정 위법 행위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센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 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 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특허권이
• 미국 독점 금지법의 역사적 배경
-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철도의 개발, 서부개척, 신기술과 에너지의 도입 등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기업이 대규모화 되고, 경제력 집중과 시장구조의 고도화 현상이 초래케 된다.
시장구조가 고도화 되고 기업 간 경쟁이 격렬해지다
2) 항공운송시장
- 정기항공의 특정 노선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노선이 다른 노선과 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노선과의 경쟁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대체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